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고, 91개 부담금 전면개편 해야”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중대재해법, 처벌만 능사 아니고 책임주의 입각해야"
"중소기업 짐 지워서 존속 어려워지면 서민들 피해"
"기업 부담 덜도록 91개 부담금 전수조사 해 재검토"
"재원조달 이유로 남발 안돼..경제 위축 부담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 입법을 당부하고, 정부에는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법 당부와 정책 시행 지시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키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입법도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정부안을 언급하며 차제에 총 91개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게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