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 영세기업 살얼음판 떠밀려”

국무회의서 27일 시행 앞둔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처벌만이 능사 아냐…中企 여건 감안시 시간 더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