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사실상 무산 ‘준연동형’ 유지 가닥…민주당 기류 변화 왜? [이런정치]

4월 총선 선거제 개편 키 쥔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협상 안 되면 준연동형 유지 가능”

“준연동형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단일대오”

병립형 회귀 못 박은 與, “의도부터 잘못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위성정당 문제를 방치한 채 현행 선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지도부가 지난해 말 이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 이후 병립형 회귀에하고 무게를 뒀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다.

이 대표 피습으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 더해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의 탈당으로 야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한 정치권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병립형 회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당과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선 준연동형과 병립형으로 입장이 갈려있다”며 “당 내부의 상황 뿐 아니라 외부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하는데 여당과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연동형 유지로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을 반영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협상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도 준연동형 유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준연동형 사수와 다당제를 약속한 바 있어 양당의 일방적인 병립형 회귀는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 외에는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원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의도부터 잘못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총선에서 실익을 따진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결국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안팎에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병립형으로는 점점 더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각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어러워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하는 선거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최근 김건희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론과 바이든 날리면 판결 등도 당내 기류 변화를 도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y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