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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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오는 3월말부터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기간 대금 지급을 위해 39조원가량의 유동성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약 39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기간 중 하도급 회사에 대한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할 예정이다.
당정은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에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구매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당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365만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운행되는 KTX와 SRT의 역귀성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대체휴일로 인해 설 연휴가 4일가량되는 만큼, 귀성객의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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