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신문 돌린 인천시의장 고발…"허위사실 유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장 제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2 soonseok02@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인천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허 의장은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기재된 신문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의 주된 부분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며 "특별법의 금지 행위에는 이미 출판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8일 탈당했다.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회 차원에서 허 의장을 징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참고삼아 보라고 전달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 의장은 앞서 공식 석상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거나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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