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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6단체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처리 무산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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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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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추가 유예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인만큼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예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계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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