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대 가짜뉴스 유포' 혐의 지난해 70명 기소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정보에 민감…인터넷 '신속 차단' 추진

러시아 모스크바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지난해 러시아에서 군대 관련 '가짜뉴스 유포'로 기소된 사람이 70명에 이른다고 타스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해 1∼11월 연방 군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가 135건 등록됐으며 70명을 대상으로 79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해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포함해 자국군의 해외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된 사람은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70만∼150만루블(약 1천만∼2천2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전 공모를 통해 인위적 근거를 만들거나 정치적 적대감 등을 이유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경우 등에는 300만∼500만루블(약 4천400만∼7천230만원)의 벌금 또는 5∼10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검찰은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하는 러시아 군·당국 정보를 예의주시하며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외국 인터넷 사이트와 미디어가 '전례 없는 반러시아 정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웹사이트에서 확산하는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우호적 국가는 특별군사작전에 관한 러시아 군대와 당국의 행동을 불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만9천개 이상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에는 삭제·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이 12만8천건에 달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를 극단주의자로 지정하고 차단한 결과 지난해 가짜 정보 유포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검찰은 연방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콘텐츠와 악성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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