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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40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적극 반박한 조태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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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두고 청문회 내내 공방

시민단체, "후보 사퇴해야" 기자회견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부담으로 여겼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만나 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