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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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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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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등을 치어 부상을 입힌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보행자 8명을 덮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내 물건을 찾다가 앞을 보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는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전방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을 비롯해 행인 8명을 치었다. 맞은편에서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부딪혀 50대 남성 운전자도 다쳤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은 전치 8주 중상, 나머지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씨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초범이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매우 높지는 않았다"며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3명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핸드볼 선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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