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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홍익표, 與에 이태원 특별법 협조 촉구 …"피해 보상 통해 참사 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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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 두고 여야 이견
"법안 처리 협조 거듭 촉구"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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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피해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추가적 조사가 불필요하며 특조위 관련 일부 조항이 편향적임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국회의장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며 "여전히 정부·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찰 송치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 묶겠다는 것은 검찰 책임 회피 아닌가"라며 "김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 위험성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통해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떼우려는 것은 정말 비정하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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