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OECD 7위

미국의 3.6배…IMF 이후 24년째 비중 감소에도 상위권

"준비된 창업과 질서 있는 폐업 유도해야"

노년층 창업(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천808만9천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천명으로 23.5%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최저치다.

이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천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천명)를 합한 것이다.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이는 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002∼2022년 20년 동안 585만7천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3만8천명 줄었다.

[표] 비임근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중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10	24,033	6,922	5,643	1,279	28.8
2011	24,527	6,930	5,657	1,273	28.3
2012	24,955	7,034	5,768	1,266	28.2
2013	25,299	6,934	5,703	1,232	27.4
2014	25,897	6,939	5,720	1,219	26.8
2015	26,178	6,776	5,622	1,153	25.9
2016	26,409	6,740	5,614	1,126	25.5
2017	26,725	6,791	5,682	1,110	25.4
2018	26,822	6,739	5,638	1,101	25.1
2019	27,123	6,683	5,606	1,077	24.6
2020	26,904	6,573	5,531	1,042	24.4
2021	27,273	6,520	5,513	1,007	23.9
2022	28,089	6,588	5,632	955	23.5

(자료=통계청)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었는데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소위 '밥값'을 하려는 문화도 있다 보니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후에는 한 번 힘들어지면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한계기업 상태로 계속 존속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폐업 후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OECD 회원국별 2022년 자영업자 등 비임근근로자 현황 (단위: %)

회원국	자영업자 등 비임근근로자 비중	비고(연도)
콜롬비아	53.1	2021
멕시코	31.8
그리스	30.3
튀르키예	30.2	2020
코스타리카	26.5
칠레	24.8	2021
한국	23.5
이탈리아	21.5
폴란드	19.9
뉴질랜드	19.4
스위스	16.1
체코	16.0
네덜란드	15.8	2021
스페인	15.3
포르투갈	15.2
벨기에	15.1
아일랜드	14.0
슬로베니아	14.0
핀란드	13.9
라트비아	13.4
프랑스	13.1
이스라엘	12.8
헝가리	12.7
오스트리아	12.2
리투아니아	12.2
룩셈부르크	10.6
스웨덴	10.5
일본	9.6
호주	9.0
독일	8.7
덴마크	8.6
캐나다	7.2
미국	6.6	2021
노르웨이	4.7	2021

※ 자료: OECD(2022년 기준. 일부는 2020·2021년 수치)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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