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요금은 묶이고, 국제유가도 불안…새해에도 한전 적자 탈출 '난망'

정부,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방침 "물가안정 유지"

중동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들썩 조짐…역마진 재심화 우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2023.1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에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경영부담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요금 현실화'에는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 생산에 드는 원자재 값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1~6월) 중앙·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공식화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연중 물가상승률을 2%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는 4월 실시될 총선 일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기름값, 가스값이 좀 떨어지면서 흐름상으로 (한전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라며 "누적 손실 부분을 한 번에 덜어줄 것인지,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시기를 어떻게 갈 것인지 등의 부분은 조정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통상 전기·가스요금은 경제부처 컨트롤타워이자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요금 동결'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계 측면에서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특성상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달리 줄곧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민 부담과 환율 등을 감안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고려할 것"이라며 사실상 동결을 시사했다.

앞선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궁극적으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유일한 우군(友軍)인 산업부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이처럼 '요금 동결' 기조가 예상되면서 한전의 재정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안내판 환율이 117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특히 한전은 당장 생산원가 인상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장기화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으로 인한 중동 정세불안까지 올해도 불확실한 세계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동결이 이어지면 또다시 고질적인 '역마진'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 리비아 최대 유전의 가동 중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등했다. 실제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3.29% 상승한 배럴당 72.70달러, 3월 인도 브렌트유는 3.11% 오른 78.25달러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유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전이 당면한 지금의 적자 위기의 원인을 도매 전력구입비보다 소매 전기요금이 더 낮은, 이른바 '역마진' 구조로 꼽는다. 이런 역마진 구조는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인위적인 요금 억제에서 심화하는데, 이번 요금 동결로 그나마 축소했던 적자 폭이 또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축소했다.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기조 속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가까이 요금을 인상한 결과, 2022년 32조6000억원이던 영업손실액이 2023년에 6조원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한전이 가진 누적부채 200조원은 별개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화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선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3분기에는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10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부채만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올 한 해만 추가 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누적적자는 4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신년사에서 '요금 현실화'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며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다.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전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들과 한전KDN 등으로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받았다.

한수원이 가장 많은 1조5600억원을 중간배당한다. 이어 한국동서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1조4800억원을, 한전KDN이 1600억원을 중간배당할 예정이다. 실제 집행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한전은 최대 4조원의 배당을 요구했지만, 자회사들이 난색을 표해 규모가 줄었다. 이들 회사는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금융권에서 차입할 것으로 보인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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