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국민 참여 업무보고…"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尹, '민생토론회' 형식 새해 첫 업무보고

"올해 더 과감하게, 단호하게 규제 풀 것"

"정부와 국민 사이 두툼한 콘크리트 벽, 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을 벌인다.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높은 경쟁 성장률과 물가, 고용률 등의 안정세를 전망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천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을 깨야 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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