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올해 6월까지라고 발표했던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를 겸해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도 금투세 폐지 추진에 이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을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된다"면서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현장에서 진행키로 한 보고 방식 변화를 언급하며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것을 깨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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