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면 풀린다? 절대 그렇지 않다"

"공매도 부작용 완벽 해소할 시스템 구축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

국민들과 첫 '민생토론회' 개최…"문제 즉각 해결하는 정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전망)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걸(공매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한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4월 총선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올해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 지표 개선, 2%대 물가 안정세 계속, 지난해보다 더 개선된 고용률 등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국정 목표와 관련해선 "첨단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출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완화,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 등을 해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아직 (국민이)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라고 정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 타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콘셉트로 전환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주제별 과제'에 따라 관련 부처를 묶어 업무보고가 진행하며, 일반 국민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생토론회에서 평소 느꼈던 어려움들,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며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걸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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