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OTT 요금 인상 살펴보겠다"

29일 정부과천정사서 취임식 열려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및

공공성, 이용자 보호 당면과제로 꼽아

윤 대통령 이날 임명안 재가

방통위 2인체제로 현안 처리할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격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인상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의 당면과제로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 위원장은 관련해 “국민의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규제 개선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 통신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포털에 대해선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다” 부연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임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6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석이었던 방통위원장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지며,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의결 등의 현안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