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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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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그 후](하) 다가오는 총선…감사 결과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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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지자체 아우른 전방위 감사…현장감사 마무리

총선 전후 감사 결과 발표될 듯…"공들인 협치 무너질라"

연합뉴스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불붙었던 책임 공방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초기에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개최지인 전북도 모두 나름의 억울함을 강변했으나 이내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감사원은 당초 9월 18일∼11월 17일 두 달간 잼버리 유치·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별도의 감사 공간을 꾸리고 자료 수집과 현장 방문을 통해 대회 미비점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감사 대상에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야영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됐다. 대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된 전방위 감사였다.

전북도는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발표 이전에 파행 원인을 따져보겠다며 자체 감사를 계획했으나 '중복 감사' 우려 등으로 이를 접었다. 감사원의 피감기관인 전북도가 별도 감사를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런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대회 유치부터 폐영까지 6년 넘는 시간이 걸린 탓에 감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이뤄졌다.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문제를 들여다보느라 당초 일정보다 늦은 12월 8일에서야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다.

감사원 감사는 통상 관계기관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실지감사(현장감사),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보고서 공개 순으로 이뤄진다.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연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북도는 과거 감사원의 감사 사례에 비춰 현장 조사가 끝나고 2∼3개월 후에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잼버리 파행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규명이 이뤄지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책임소재 무게 추는 한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전북도 모두 감사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북 지역구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구 원내 입성을 노리는 국민의힘 또한 감사 결과를 총선 전략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새만금 기반 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고도 부실한 대회를 치렀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된 조직위가 70% 넘는 예산을 썼으면서 개최지에만 책임을 돌린다며 전북도 입장을 대변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감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연합뉴스

잼버리 대원 탑승 버스 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다. 무엇보다 성공적 개최를 염원한 국민과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철저한 파행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섣부르지만, 국회 단계에서의 새만금 예산 복원 이후 최근 지역에 나붙은 '협치의 성과'라는 현수막이 총선을 앞두고선 '네 탓' 공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랜 시간 공들인 전북지역 여야 협치가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탓에 무너지지 않기를 도민들은 바라는 모습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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