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친화 가치 사라지는것"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폐지안 의결, 민주적 정당성 훼손"

"교권 보호 예산, 올해 7억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증액"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폐지 조례안이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도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교권 보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3선 교육감으로 취임해 2년 차를 보냈다. 지난 1년간 소회는.

▲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교육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뻤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져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게 됐다.

--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꼽아보자면.

▲ 혁신 미래 교육 3기를 새롭게 시작한 한 해로, 학생 주도성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 체계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래교육 1번지로서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9개 시·군을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로 선포하고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했다. 인공지능교육 수업 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연계형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독자 개발해 전국 교육청에 보급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극을 활용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 안심 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교권 보호 관련 예산을 7억원에서 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평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학생 인권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통제의 대상에서 자율의 주체로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된 것은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최근 주민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이 창립했다. 교육청도 마을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하기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인간다움'을 겸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함께 할 때 학습과 삶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모든 시군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각 지역이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온마을이 나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늘고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와 마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충남 농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천안·아산 같은 과대 학교·과밀학급 학생들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전학해 오도록 지원하고, 가족 전체 또는 일부 이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외지역의 문화예술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학교에 양질의 문화예술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폐교는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지자체 매각을 추진하는 등 폐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도록 활용법을 모색하겠다.

--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인공지능·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 교육활동도 학교 교육 과정 전 영역과 연계해 실천할 계획이다. 교육 기회균등 실현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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