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겨우 미뤄

◆ 野 쌍특검 진행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공언해온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합의점을 더 찾기로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이태원특별법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으로선 이태원특별법까지 강행 처리되는 '파국'은 막은 셈이다.

여야는 다음달 9일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앞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조항 삭제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의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국정조사와 검경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보다 피해자와 유족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진상조사가 핵심"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만약 9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으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협상의 시간을 벌어뒀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세 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다음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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