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서 심리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첫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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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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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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