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에 "총선용 기획된 악법…'생태탕 선거' 펼치겠단 것"

[the300]盧 거부권 사례 들며 "민주당 尹 거부권 불가 압박, 자가당착…정략적 행동에 협조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사법적 정의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실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두 명 추천하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이다.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뽑는 것"이라며 "당 대표의 각종 혐의을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올해 내에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는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와 수사 대상을 모호하게 설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기간 특검을 자기들의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게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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