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 놓고 여야 줄다리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압사당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의 힘싸움이 여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설치될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활동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아래 김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는 협력하겠지만,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를 두고 재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면서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간극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 이외에 159명이 희생된 재난에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이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일어난 최대 인명사고를 다시 들춰내기보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2014년 4월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충분희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