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애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5년 후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