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텀하우스 좌담]'한동훈' 국민의힘 VS '이재명' 민주당, 어떻게 봐야 하나

국힘은 변화 여지, 민주당은 달라질 공간 없어

이준석 이낙연 신당 가능성, 전망 크게 엇갈려

"강경파 정치인 말고 상식적 인물 뽑자"

편집자주양대 진영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책임질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비호감 대선'의 뒤를 잇는 '비호감 총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정치권에 대한 총론적인 진단과 총선 전망, 그리고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우리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채텀하우스 좌담회'를 마련했다. 채텀하우스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정상급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의 별칭이다. 이번 좌담회엔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되, 각 토론자의 발언은 익명 처리하는 '채텀하우스 룰'을 따랐다.

▶사회 =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사회>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먼저 현 정국에 대해 총론적으로 진단해달라.

이달 20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A> 대단히 답답한 정국이다. 여야 모두 의미 있는 변화나 혁신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더 굳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용산 출장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아닌 '이재명 유일 정당'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론자 D> '불량정치가 공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근본적인 리더십 문제가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배타적인) '이재명 리더십'이 등장했는지, 정치권이 왜 유사 종교집단처럼 돼 가고 있는지 '리더십 실패'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리더십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

<토론자 C>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정치가 더 후퇴했다. 데이터로 봐도 역대 선거와 비교할 때 무당층이 더 늘었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지나칠 정도로 뚜렷하다. 새로운 정당이 나오든지, 같은 정당 내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범해서 초선·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개혁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더 보기 힘들어진 국면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인 선거가 '개인 대 개인' 대결 구도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자체가 굉장히 퇴행적이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두 사람만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B> '좋은 정치'의 실패가 이미 확인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이미 정치에서 빠질 때가 됐다. 제3지대에서 움직이는 신당이 현 정국에 대한 돌파구나 분출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완전한 '국민 포기의 정치' 혹은 '국민 폭발의 정치', 신당의 자리는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폭발보다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다만, 아직 100일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은 국민 심판의 성격이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민감성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단계라서, '혹시' 하는 위안을 갖게 되는 시기다.

<토론자 E> 정치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다. 다만 무엇으로 싸우는지에 의미가 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나라 만들기', '압축 산업화', '압축 민주화', '압축 복지국가' 등 4단계에 걸친 발전을 거치면서 나름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이런 중차대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 데 따른 '미션 공백기'라는 위기에 맞닥뜨린 것 같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정책과 명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저 자리만 갖고 싸운다. 국가적 미션이 사라진 상황에서 윤석열·이재명이라는 두 극단적인 캐릭터가 양대 진영의 실권을 잡고 '국민적 짜증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이 중대한 위기를 겪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양대 진영에서 핵심 역량을 가진 계층이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 대체로 정치권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총선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달 20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D> 총선 국면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나 인재 영입을 통해 약간의 '치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공격'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은 일부의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을 폭격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공천을 앞두고 현역까지 '개딸 부대'가 돼버린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남겨놓더라도 변할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남겨놓은 채 달라질 공간이 없다. 그 점에서 여야의 차이가 있다.

<토론자 A> 변화의 물꼬는 국민의힘이 먼저 텄다고 볼 수 있겠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김장연대'가 퇴장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신호다. 다만, '윤석열' 하나에 의존해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등에 업고 선거를 뒤집어 보자는 발상은 국민의힘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다. 민주당은 변화의 가능성이 더욱 차단되고 봉쇄되는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변화를 이끌 리더'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재명 사당'으로 굳히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 당혹스럽다.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조리돌림에 가까운 고립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매우 비상식적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쇄신 경쟁이 있을 테니, 막판 한두 달 사이에 결판이 나지 않겠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B> 100일 넘게 남은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 앞서 등장했던 '미션 공백기'라는 표현처럼 정치 상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원내 1당 경쟁이 불가능한데, 소수 핵심만 바라보는 '영남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게 맞지만,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다. 가장 가까운 변곡점은 '공천' 전후 시기다.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쇄신하고 통합하는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 시간은 민주당보다 많다. 민주당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재명 대표의 안위 문제가 임박한 상황인데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토론자 D> 공천 관련해서 첨언하자면, 국민의힘 의석은 현재 110석 내외다. 민주당은 범민주당으로 보면 180석 가까이 갖고 있다. 결국 현역들을 쳐내야 한다.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지낸 인물들을 비롯해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멤버들이 꾸려지고 있다. 이들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은 후보 공천이 더 악화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선보일 공간이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E> 구도상으로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가장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20년간 투표율이 최고치를 찍은 선거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선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구도상 유리하다. 더구나 총선은 대선과 달리 의석이 나뉜다. 대구·경북이 25석, 부·울·경이 40석이다. 호남 지역은 28석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역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의석을 70% 이상 확보했을 때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40석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면 1당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처럼,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약 80석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 비율로 따지면 대략 65%, 이 숫자가 '매직 넘버'다. 하지만 여당엔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변수다.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행보 때문이다. 예컨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극우 진영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재벌 총수들을 불러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전통적인 보수 문법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토론자 C> 데이터로 보면 총선 구도가 이전과 다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경우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다. 당장 오늘 누가 유리할 것인가 묻는다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하지만 전망적 예측을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 외엔 대안이 없는 민주당보다 새로운 '카드'가 즐비한 국민의힘이 더 유리할 것이다. 보수 지지층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지할 만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대체할 카드가 없다. '86 청산론'이 나올 만큼 기존의 운동권에 대해 유권자는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사회> 신당 이야기를 해보자.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선택'에 이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들 신당이 실제로 태동할지,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현실적인 평가를 들려 달라.

이달 20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E>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한국 정치사 최초의 '세대 기반' 정당 성격을 갖고 있다. 20·30세대에게 보수를 지지하는 60·70·80세대와 진보 세력을 구성하는 40·50세대는 '외계인 집단'이다. 살아온 시대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를 '냉전 우파'로 표현하자면, 후자는 권위주의에 투쟁해온 세계관을 가진 '냉전 좌파'다. 양쪽 모두에 반감을 가진 20·30세대 무당층을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이준석 신당에 있다. 하지만 신당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대 양당이 박빙으로 맞붙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쥔다면 5석 내지는 15석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다. 지나치게 엄중했던 본인 스타일과 달리 갑작스럽게 신당을 띄웠다. 하지만 호남 지역도 전혀 지지할 분위기가 아니다. '협상용'이라는 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자체 동력도 약하다.

<토론자 B> 정치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겠나. 특히 이준석 신당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반윤·반명' 혹은 '비윤·비명'에 대한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될 수 있다. 두 가지에 주목한다. 스스로 '디지털 정당'이라고 칭한, 우리나라 정당들이 시도하지 않은 아주 새로운 정당 운영을 보여줄 수 있다. 정당 보조금으로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다. 이것이 쓰이지 않아야 할 곳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들어가면, (유권자가 느끼는) 괴리를 없애주는 정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어젠다, 신당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제기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양대 진영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윤석열·이재명에 대한 대안이 될 때 상당한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낙연 신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론자 A> 방향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선택'이다. 기존의 여야를 넘어서는 제3지대 신당이라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장 힘이 약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독자적인 약진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이준석 신당은 본인이 제시한 시한(27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진짜 탈당할 것인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신당으로 가도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쇄신 바람을 일으키면 이준석 신당은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낙연 신당도 쉽지 않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건 호남 의석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신당에 그런 동력이 붙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비명계나 공천 문제로 인해 '운명적으로 신당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민주당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세력이 힘을 합치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총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D> 이준석 신당은 미래세대에 틀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다. 성공했을 경우 차기 대권까지 고려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계속 짜증스러운 인상을 보이는 것은 미래세대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구세대와 다른 표정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 전 대표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변수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됐다면 신세대 등 이준석 신당 지지층이 오롯이 있을 텐데, 한동훈 체제에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낙연 신당은 매력이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신해 민주당의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것인데,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상 유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는 과정과 공천 이후 비주류의 행보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토론자 C> 신당은 안 된다. 현재 정치권은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이다. 신당에 대한 응답은 반사적 선택이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봐도 이준석·이낙연·조국 신당, 심지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을 물어봐도 지지하겠다는 답이 있다. 지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이 싫어서 선택하는 반사적 행동인 셈이다. 오히려 총선이 끝난 뒤 신당 욕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한계를 느낄 것이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가 '윤심 행보'를 보인다면 변화 요구가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세대가 젊어지는 데 따라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나. 내년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은 인물 지향적 정당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자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사회>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량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하지만 유권자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유권자들은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가.

이달 20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A> 총선에서 각 진영의 '극단주의자'가 정리되길 희망한다. 21대 국회 내내 정말 극단주의 정치,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휘말려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나. 유권자가 각 당의 강경파 정치인을 솎아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무조건 대통령만 추종하는 세력이다. 민주당은 팬덤을 등에 업은 극단주의 강경파 정치인, '처럼회' 같은 상징적인 세력이 있다. 조금 더 합리적이면서 균형 있는, 상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후보들이 22대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극단주의 정치인을 솎아내는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토론자 E> 생계형으로 줄을 서는 정치인도 있기 때문에 과연 '친윤', '친명'을 모두 극단주의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큰 틀에서 정당 정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통합적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앞선 토론자가 배제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줬다면, 진영이 다르더라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토론자 C> 많은 유권자가 애매모호한 정당 지지, 어설픈 이념 성향에 따라 표를 던지고 있다. 명료한 기준을 드리겠다. 범죄자는 배제해야 한다. 범죄자는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 첫째는 음주운전, 둘째는 탈세, 셋째는 표절·사기다.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토론자 D> 정당 민주화 없이 선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의 포로'가 된 유권자에게 지적해주고 싶다. (지금의 정당들은) '이권 카르텔' 집단이 됐다. 유권자는 권력 집단의 볼모가 될 필요가 없다. 양쪽 진영의 독과점 체제에서 볼모가 되기보다는 개별적인 인물(후보자)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 내각제가 아닌데도 선거 과정에서 우리나라만큼 정당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후보자 중심으로 선택하길 바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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