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대놓고 경제보복…12개 품목 관세 감면 ‘전격 중단’

中, 대만에 내년부터 관세감면 중단
대만 “즉각 정치적 조작 중단하라”

대만 가오슝항 컨테이너 하역 작업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관세감면을 중단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21일 중국중앙TV(CCTV)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전날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온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등 화학 품목이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대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후보(오른쪽)와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 [EPA = 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중국이 ECFA를 파기하면 조기 자유화 품목이 많은 대만의 방직, 기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만 측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즉각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중국산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10월 1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 전날인 내년 1월 12일까지로 조사시한을 연장한 뒤 이달 15일 갑자기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이 무역 조치를 통해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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