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 기조에 따라 통제를 강화했고 이는 다양한 경제 관련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곡물 유통과 관련해 북한이 양곡판매소에서 곡물 판매를 독점하고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는 동향이 있고 전자결제로 시중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 기조에 따라 통제를 강화했고 이는 다양한 경제 관련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곡물 유통과 관련해 북한이 양곡판매소에서 곡물 판매를 독점하고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는 동향이 있고 전자결제로 시중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통제 강화 동향은 부족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주민의 사상 이완을 저지하려는 배경에서 나왔다면서도 당국의 경제 통제 강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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