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입법 폭주로 의대 정원 확대 무산될 수 있어"

"지역의사제는 총선용..지역 유권자 위한 입법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라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민주당도 환영한다고 했다"며 "민주당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왜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이는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계의 결사적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여당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이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 의대 정원 확대를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가만히라도 있어달라"고 촉구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