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대출 2억 한도 1년치 이자 90%

18개 은행서 2조원 이상 지원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개별 은행이 상생안에 이자 환급을 포함시킨 적은 있지만, 은행권 전체가 공통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은행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분담키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에 나선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다.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으로, 은행별로 건전성 및 부담 여력 등을 살펴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의 순익 및 자본 여력에 따라 고객이 같은 금리로 동일 금액을 대출 받았더라도 이자 캐시백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는 4000억원이 쓰인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홍태화·홍승희 기자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