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광주서 설명회…군 발포 경위 등 직접 증거 미확보 '한계'

직권 과제 21개 중 7개 전원위 의결…나머지 과제도 26일까지 의결 예정

군 발포 경위·책임 소재 관련 군 기록 자료·직접 진술 확보 無

31사단 소속 방위병 민간인 학살 등 다수 작전에 투입

총상 최초 사망 시점과 윤상원 열사 사망 경위 재확인

박요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5·18 당시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활동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에 따르면 5·18 조사위 이날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5·18 조사위는 21개 조사 안건 중 7개에 대한 전원위원회 의결을 마쳐 사실상 조사가 종료됐으며 나머지 13개 안건은 오는 26일까지 모두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조사위 전원위가 의결한 7개 안건은 계엄군에 대한 민간인 집단학살과 군에 의한 헬기 사격,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등이다.

5·18 조사위의 최대 과제이자 관심사였던 5·18 당시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자료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요진 기자

발포 책임자로 전두환 등 군 수뇌부를 특정 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김남진 조사4과장은 "발포 명령이 군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밝히는 것은 5·18 조사위의 중요 과제였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군 기록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없어 진술 조사에 취중했지만 직접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 등에서 이뤄졌다고 제기된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있는 문서나 직접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는데 그쳤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5·18조사위 활동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5·18조사위는 총상으로 인한 최초 사망 시점이 기존보다 하루 정도 당겨져 19일 밤 10시쯤이었다는 것과 31사단 소속 방위병들도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이 조사위 활동을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검시 기록상 화상·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윤상원 열사의 사인은 총상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5·18 조사위는 내년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5·18 조사위 설명회는 5·18 기념재단이 마련한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현 조사 현황을 발표하는 1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2부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5·18 연구소장은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성과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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