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스토킹 범죄·재난대응 공무원 보강

행안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직제 개정안 연내 마무리

행정안전부 제공

마약 수사와 스토킹 범죄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할 공무원 인력이 보강된다.

산불과 홍수 등 최근 심화한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에도 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는 직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48개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비롯해 관세청이 진행하는 마약 밀수 수사 강화를 위해 추가 인원이 투입된다.

마약 밀매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청 관련 인력도 증원된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담당자도 다수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고,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보호직 공무원 20여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해 스토킹 2차 피해와 추가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수나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 환경부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한 산림청에 대한 증원도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인력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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