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가짜뉴스 유통 의혹… EU 'SNS 규제법' 첫 조사 대상 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바테크 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한 머스크의 모습./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EU의 공식 조사는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U는 지난 10월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두 달여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X 측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10월 EU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고 발끈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X가 올해 연간 약 25억달러(약 3조2575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1억5000만달러(1964억원)에 달한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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