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칼 빼든 EU··· X 가짜뉴스 본격 조사

이·팔 전쟁 가짜뉴스 범람에

X, DSA 첫 조사 대상 올라

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만을 날리던 EU가 칼을 빼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올 초 X가 출시한 ‘커뮤니티 노트’ 기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커뮤니티 노트는 X 개별 사용자들이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로이터는 “사실상 기업이 사실 확인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EU의 본격적인 조사 소식에 X는 즉각 반발했다. X는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과정에 협력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대거리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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