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거점 구상 계획 예시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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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수도권 못지않은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지역균형 발전 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마 교수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로 보고,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삼아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가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가칭)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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