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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홍익표 "정부·여당, 예산안·중대재해법에 성의있는 자세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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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예산안 협상 거듭 촉구
"중처법 협의 기한 12월" 최후 통첩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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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에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논의 시작 조건들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 논의를 위해 △준비에 소홀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면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동시 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있다"며 "성의껏 중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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