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맞을라…LH 혁신안의 한계

'엘피아' 피하려고 조달청에 막대한 업체 선정 권한 위임

조달청도 담합 의혹 휘말려, '조달피아' 논란도 여전

시민단체, 근본적인 법안 정비 촉구

연합뉴스

정부가 LH 혁신안의 하나로 설계·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달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도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이 있었던데다, 청렴도가 중앙 부처 가운데 꼴찌 기관이기 때문이다. LH 혁신에 치중하려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피아' 담합 의혹 일었던 조달청, 권한만 커진다

철근 누락 사태로 전 국민적 비난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12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LH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의 감리업체 선정권까지 막대한 권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달청도 과거 건설 담합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결정에 우려가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8년 조달청 퇴직공무원을 영입한 특정건설업체들이 조달청에서 발주하거나 심의를 담당한 공사에서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 초과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른바 '조달마피아'로 불리는 전·현직 비리관료들과 특정건설업체간 입찰담합 비리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조달청에 재건축 공사 입찰을 위임했다가 입찰 비리 의혹으로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지자 조달청을 상대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엘피아'(LH 마피아의 줄임말) 못지 않은 '조달피아'(조달청 마피아의 줄임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조달청에 막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 청렴도 중앙부처 중 꼴지,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조달청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3당급, 2022년에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었고, 특히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 '청렴노력도'가 5등급으로 최하를 기록했다.

정부도 조달청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LH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조달청에 대한 조달피아 담합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했지만, 어느정도의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LH의 독과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달청 내부 혁신안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물음표로 남는다. 당장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이 취업 전보다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나 증가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피아'를 피하려다 '조달피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은 "LH이든, 조달청이든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나 정관 특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 비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특히 '가중치'와 '강제 차등 점수제'는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부추길 수 있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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