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빅 리스크’로…총선 삼키나

2월 중순부터 총선 지날 때까지 매일 수사 상황 중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방탄’ 비판에 휩싸일 듯

지난해 9월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이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 총선 때 매일 수사 상황이 중계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방탄’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 여론도 ‘20(긍정) 대 70(부정)’으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후 진행되는 국회 재투표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특검을 막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의 특검 반대표가 필요한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탈락)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 중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들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8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수사한다. 특검이 수사하다보면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될 수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돈이 대장동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한다. 쌍특검의 특검 2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에 특검이 출범해 2월 중순에 수사를 시작한다. 70일(30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를 하기 때문에 총선(4월10일)이 지나야 수사가 끝난다. 총선 직전에 김 여사 등 관련자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디올)’이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여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매일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 그러면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장에서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 악화다. 올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방탄’ 비판이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 윤 대통령 부부 문제가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 사법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기존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다르게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역 없는 수사를 트레이드마크로 한 윤 대통령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33명에게 100% 무선전화 인터뷰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재투표도 불안 요소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2 찬성이 조건인데, 비밀투표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 중 20명 정도만 돌아서도 의결이 된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개인의 소신,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컷오프, ‘이준석 신당’ 출현 등 변수가 여당 의원들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의 도움이 절실한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공관위 컷오프 일정도 재투표 이후로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총선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특검은 난감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듭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장관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본인 정치에)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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