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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불량 매연저감장치 필터를 설치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터 제작사 책임자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40대 B 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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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가까이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이 뚫린 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장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배정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상 필터를 장착한 차주들이 출력 저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매연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가짜 필터를 대신 장착해 출력을 높여 만족도 평가를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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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SNS 대화방에 "차주에게는 재생이나 중국산 미인증 필터를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필터 제작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불량 필터 공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 등의 범죄수익금 12억 6천만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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