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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조짐…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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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 대비해 비상대응반 구성

의대 증원 반대…철야시위 등 수위 고조

"대화 계속…불법 집단행동 엄격 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대위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마친 최대집 대한민국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9.4의정합의 촉구 머리띠를 둘러주고 있다. 2023.12.1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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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1일부터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하자 정부가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위기단계 발령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마주하고 있다. 2023.12.1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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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난 6~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당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 순으로 발령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처우 등 의료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6일 제20차 회의에서는 의정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 측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는 2025년에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이 증원 가능하다고 제출한 상태다.

의협은 의정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 수급,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당시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는 중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정 협의) 결렬을 전제로 협의를 하는 건 아닌지, 협의 대상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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