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단일안 "주한미군 2.8만명 유지"…워싱턴선언도 넣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 부대 임무교대식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상ㆍ하원은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ㆍ미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상ㆍ하원 단일안’ 표지. 사진 미국 의회 홈페이지 캡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하원 안과 7월 27일 의결한 상원 안을 병합해 단일안을 낸 뒤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워싱턴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지난 7월 하원 안에 처음 들어갔고 상원 안에는 없었는데 이번 양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ㆍ하원 단일안에는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회 보고 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 준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해당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는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면 중국ㆍ북한의 악의적 행동을 식별ㆍ대응하는 데 미국ㆍ한국ㆍ일본ㆍ대만 간 국방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하원 통과안에는 있었지만 이번 단일안에서 빠졌다. 또 원정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는 등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반대 속에 밀어붙여 하원 통과안에 포함시켰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도 단일안에서 제외됐다.

상ㆍ하원 군사위원회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중국ㆍ이란ㆍ러시아ㆍ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신속히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수권법 단일안은 2024 회계연도의 미 국방 예산을 전년도(8580억 달러)에서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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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북, 미 외교에 관심없어…억제 집중해야”

한편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상원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의 외교에 더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는 우리가 (대북) 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 관여를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회담이라며 “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의 모든 접촉 노력을 거부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북한이 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계속 완성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관련해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설계자로 평가되는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전쟁)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장기적 이해관계는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전략적 기습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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