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도 모두 공짜"…저출산 파격 대책 쏟아내는 日

日 작년 합계출산율 1.26명

지난해 약 80만명 자연 감소

다자녀 가구 지원 대폭 확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또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기준 일본인 출생아 수가 77만 747명, 사망자 수가 156만 89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인구 79만 8214명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규슈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며, 시즈오카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하마마쓰시나 한국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1.26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을 밑돌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는 높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젊은이를 대상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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