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청구한 김 경무관의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넉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을 포함해 재작년 1월 출범 이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 성적표를 받아들며 수사력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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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