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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뇌물 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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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