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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따져보니] '실거주 의무 폐지'…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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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약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가 무산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실거주 의무' 일정기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언제부터 있었던 제돕니까?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은 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