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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원 환수…200억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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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환수처분, 사회복지·산업중소기업·농림수산 順

지난해 상반기보다 22.4% 증가…R&D 유용 등 늘어나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유형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현황.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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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48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자체, 18개 교육자치단체 등 총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할 때 22.4% 증가한 것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위장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제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 342억원, 제재부가금 13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제재처분을 받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통신’, ‘교육’, ‘농림수산’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환수의 경우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다.

제재부가금의 경우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96%)으로 가장 많이 처분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현황과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 현황 등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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