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교사 업무 부담 줄인다

당정, 전담 경관 증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장소가 학교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계없이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SPO는 학폭 예방활동,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외에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당정은 SPO 증원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유 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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