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한때 공방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틀간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란 걸 잘 알지만,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는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거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회 인준 표결 후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법원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다.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한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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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조희대 후보자 |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및 무분별한 압수수색 논란 등에 대한 조 후보자 견해를 주로 물었다.
조 후보자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 법관 인사 평가의 실효성, 로스쿨 제도와 사법고시 부활 주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여야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법원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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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주호영 인사청문회 위원장 |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명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분의 대법관 공석이 오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인준안 가결을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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