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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제주공립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10대 결국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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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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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공립고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범죄 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 브리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피의자 A(19)군을 성폭력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수십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곽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여 50여명의 피해자 특정과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확인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중이던 피의자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불법촬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7일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아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수사 기한이 수시로 변경되는 데다 수사 진행 상황까지 알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돼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A군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정방문을 다녀온 교사와 불법 촬영 기기를 최초로 발견한 교사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상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심리상담센터가 태극권 등 부적절한 심리상담을 권유하는 바람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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