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8일 특별기일 열고 결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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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안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한다.
6일 수원고법 제3-1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 별정직)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이날은 해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전임자 A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A씨는 '리비알정'을 대리 처방받아 제보자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하지만 A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검찰측은 증인을 설득해보겠다며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는 전임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열린다.
앞서 1심은 "배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었다.
형사소송법상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심 선고일 전에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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