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총선 1호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내년 총선 공약 2호로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긴다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내홍을 겪고 있지만, 당내 지도부 등은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며 "출산율이 드디어 0.71명이 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 중 '초등돌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 같은)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 방과후 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와 지자체 유휴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은 돌봄 수요가 높은 과밀·과대 학급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다음 전국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나고 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나오는 신당 창당설 등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선거제도와 관련해 모든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엔 "초등돌봄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거나 당내에서 역할을 맡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이 대표 사당화' 발언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자 내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정리하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선거제도 파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민생 일정만 소화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주경제=신진영·박상현 수습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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