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급감’ ROTC 해결책은?…국방차관, 학군장교 후보생 만났다 : zum 뉴스

국방부, ‘학군역량활동강화비 인상’ 중점 과제로 추진
ROTC 지원율, 2014년 6.1 대 1→2023년 1.6 대 1
“초급간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6일 오후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장교 후보생들을 만나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6일 학군장교(ROTC) 후보생들을 만나 학군장교 지원율을 높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매년 임관 인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군장교 후보생의 지원율은 최근 급감하는 추세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중앙대 학군단을 방문해 국민대·동국대·상명대·서울대·중앙대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 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학군장교는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학군장교 후보생 지원율은 2014년 6.1 대 1이었다가 2018년 3.4 대 1로 급감하고 2023년에는 1.6 대 1로 집계됐다. 임관 인원의 절반 이상이 학군장교 후보생에서 나오는 만큼 초급간부 인력 부족 사태를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국방부는 학군후보생에게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는 학군역량활동강화비를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초급간부의 전반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1인1실 숙소를 지원하고 2024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와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신설해 직접 이끌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지휘서신 내용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인력 획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훌륭한 인재가 군 간부를 선택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획득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및 복지제도 개선 △단기복무 장교 전역 후 전직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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