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 결의안…북한 나홀로 반대

북한 비판 포함 결의안 총 3건 채택
CTBT 결의안에는 중·러도 찬성
북 “한반도 문제 왜곡” 반발

2022년 10월 12일 열린 유엔총회 장면. AP/연합뉴스.

유엔총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단과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됐다. 이 가운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결의안에는 북한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CTBT 추가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는 결의안(45호)을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도 찬성했으며 인도, 모리셔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는 기권했다.

결의안 5항은 한반도 관련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과거 6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핵무기 폐기를 요구한다. 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모든 당사국들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한다. 5항에 대한 찬반 논의 과정에서 북한, 말리,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했으며, 중국은 기권했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5항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북한만이 CTBT 결의안의 유일한 반대국이 됐다.

CTBT는 신규 핵무기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까지 154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준을 철회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 결의안(30호)도 통과됐다. 일본이 해마다 발의하는 이 결의안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며 북한에 핵·대량살상무기(MMD)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중국·이란·러시아·니카라과 등 7개국이 반대했으며 48개국은 찬성, 29개국은 기권했다. 한국은 1945년 원폭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기권했으나 이번에는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결의안(33호)은 찬성 133표와 반대 26표,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NPT 프로그램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들은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핵과 WMD, 화학무기, 우주 군비경쟁 등에 대한 여러 결의안이 상정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들에는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자신들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군비통제를 요구하는 결의안들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혹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한반도는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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